출산율 저하의 원인과 대책

1. 대한민국의 출산율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다시 곤두박질쳤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수치가 무려 0.84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 0.08명 감소한 수치인데 이러다가 우리나라 인구율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1970년대에는 4.5명이었으며 1975년에는 3.4명, 1980년대에는 2명대로 점차 줄었으며 2000년대에는 1명대로 줄면서 지금은 1명이 안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이후 8개 분기 연속 하락세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인구절벽 현상도 머지않아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니 심각한 상황임엔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27만 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라고 하니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라면 2100년쯤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유독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우선 결혼 기피 현상을 꼽는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연애는커녕 결혼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심지어 비혼주의자가 늘면서 아예 혼인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비혼주의자가 꽤 있습니다. 원인은 거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실업률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으로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 때문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으로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교육비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녀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보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간 불평등한 성역할 인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성 중심 가부장제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친척들이 모여 시간을 보내더라도 남자들은 대부분 가만히 앉아있는 반면 여자들은 대부분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커피를 내오는 등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 대한민국의 출산장려정책

그렇다면 이러한 출산율 저조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었을까요?

현재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자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발족하여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와 함께 출산 휴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 근로시간 단축, 각종 아동 수당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비율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들의 취업률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되어야 결혼을 위한 준비자금이 마련될 것이고 소득 또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어야 결혼과 출산을 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경제침체현상으로까지 이어졌고 따라서 취업률 또한 매우 저조해진 상황에서 이러한 결혼과 출산율이 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 시급

하지만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된다면 미래 우리나라의 경제력 또한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령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층이 줄어든다면 경제발전은 두말할 것 없이 나빠지는 게 당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힘들지만 부디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현실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