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축에 따른 군대 변화

1.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나라 남자들은 반드시 20대 전후로 반드시 다녀와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저 또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로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되는 방식인 '모병제'와는 달리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게 된 것에는 국가안보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방정책이 필수불가결했기 때문입니다. 즉,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군인들이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안보위협이 많이 감소하면서 굳이 모든 남성에게 의무복무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는 인구감소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군 조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제도변경을 하게 된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 변경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고 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3. 모병제 채택 시 변화하게 될 군대

그렇다면 모병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모병제는 말 그대로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동안 복무 후 전역하거나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대가 가능하며, 직업군인들에게는 월급 및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국가안보를 위해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지원을 해야겠습니다. 만약 모병제로 전환이 된다면 그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전투력 향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엔 어떤 식으로 변화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점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역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닙니다. 서로 전투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여전히 휴전국가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인구가 2400만 명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군인은 무려 11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은 6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대략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군인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방력이 줄어들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출산과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은 줄어들되 무기의 질은 향상해 적은 수의 군인으로도 국방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많은 반면 높은 수준의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핵 미사일을 발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핵을 제외했을 때의 국방력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다만 자주화된 무기와 무인 무기체계를 더욱더 확보하여 미래 모병제로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 안보에 변함없는 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