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우려(국민연금에 관해서 알아보기)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연금 고갈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밝힌 바 있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낸 돈을 추후에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생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고갈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를 기록한 바 있으며 노인을 부양하는 인원 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통해 투자를 실시하고 이러한 투자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도 국민연금 전체 기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느 정도 안심은 되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결정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자신의 월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이때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라 함은 매년 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며, 2020년 현재 486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평균 소득액'은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고,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종합소득 중 개인별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예시처럼 A 씨의 경우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52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구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88,100원씩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급여가 인상될 예정인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고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증액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전업주부 및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자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증가하면서 2010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소 10년 이상 납입 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은퇴 후 생활비 마련 목적으로 꾸준히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3.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자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제도로, 빨리 받으면 그만큼 손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은 다른 사람과의 총연금액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남성이 90개월간 870만 원씩 받고 사망했다고 가정한다면, 동일한 조건의 70세 남성은 930만 원, 75세 남성은 900만 원, 80세 남성은 720만 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적게 받습니다. 반면 조기에 개시한 55세 남성은 630만 원, 60세 남성은 690만 원, 65세 남성은 750만 원이 됩니다. 즉, 빠른 시기에 청구할수록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러한 혜택은 한 번만 적용되며, 다음 달부터는 다시 원래 받아야 할 나이에 맞는 금액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알기 쉬운 국민연금’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1355 콜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